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확대를 여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하는데 나는 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재미있을것 같다고 생각했다. 본보기가되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셸링의 개인의 전략적 행위의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한다.(MPD) 셸링은 이 모델로 사교육을 다룬적이 없지만 나는 이 모델은 사회 상호작용의 전반을 왠만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말 간편하고 뛰어나다. 도식이 아주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아주 우수한 이론모델일뿐 실제 모든 사회현상에 적용될지는 의문이고 나조차 확신을 못하겠다.
우리는 사교육을 받는것이 '자신의 성적향상을 위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사교육은 '남들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 받는것이다. 오직 자신의 절대적인 변화보다는 남들과의 비교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함에 틀림이없다. 우리의 선택은 남의 행위에 의존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셸링은 역설했다.
(강연장에 청중들이 뒤에 몰려서 앉으면 앞에 앉지않으려하고, 파산의 위험이 낮은 회사가 실제로 빠른시일내에 파산을 해버리는 등) 이것은 남의 행위선택에 따른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게임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위 그래프는 직접 도식화해본것인데(그림판이지만 양해를;) PU는 Public education(공교육)의 약자이고 PR은 Private education(사교육)의 약자로 택한것이다. 한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학생을 n이라 둘수도 있지만 자신은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행동을 정하기 때문에 전체인원을 n+1로두어 개개인은 각자가 플러스 1의 학생이라 여기며 n의 학생들의 분산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하자. PU그래프는 원점이 왼쪽끝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PU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이고, PR은 그 정반대다. 그리고 공교육받는 학생들의 행동은 딱 2가지로만 나뉜다. 공교육만 받느냐, 아니면 사교육도 받느냐. 그러므로 PU와 PR을 합치면 딱 전체인원이된다. 그리고 그래프가 있는 높이값은 그 그래프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만족도(남들보다 더 우수한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PU는 일종의 담합이라고 볼수있다. PU의 그룹이 커진다는것은 사람들끼리 단합하여 사교육을 받지말자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묵언의 규율이 그들 내부에 흐르고 있다는것이다. 여기서는 PU가 커진다는것은 PR을 받지않고 공교육기관내에서 모든 교육을 이뤄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학교가 정규수업과 더불어 방과후수업을 개설해서 학교내에서 보다 질 높은 교사를 초빙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이다.
PR은 사설학원에 가거나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들을 뜻한다. 이들은 전적으로 공교육에만 의존하지않고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최고로 두는 학생을 나타낸다. 일종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인 변화이기때문에 PR에 속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U에 속하는 학생들은 점점 이탈되고 그 수는 줄어든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프에서 제일 왼쪽점은 공교육만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모두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을때를 나타내고 제일 오른쪽점은 모두가 공교육만 받는 상황을 나타낸다. 물론 정중앙점은 학생의 절반은 공교육만 받고 절반은 사교육도 받는걸 나타낸다. (PU에 속한 학생이 k명이라면 PR의 학생은 n-k가 된다.)
회색선은 PU나 PR을 택하는 수에 대응하는 값의 합계(또는 평균치)를 나타낸다. 맨왼쪽에서는 누구나 PR을 선택하고 합계(또는 평균치)는 PR 곡선과 일치하고 맨오른쪽은 그 반대다. 중간에서는 두 곡선의 중간에 있고 3분의 1지점에서는 PR곡선으로부터 수직거리의 1/3의 지점에 있다. (*그래프 그리는것에 능숙하지 못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있으나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우선 PU그래프를 보기로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내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학업을 갈고 닦으면 그들 그룹의 효용도는 점차 상승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PU에 속하게 되면 일정 시점이 지나 최고효용점에서 조금씩 떨어지게된다. 왜냐면 PU에 과포화될수록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서로간의 학습 수준의 편차치가 더더욱 커지게되고 급기야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도태되어 학습에 흥미를 잃어 PU의 분위기를 해칠수가 있다. (마치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윤극대화 그래프를 보는것같다. 일정 이윤최고점을 넘어서면 한계비용이 한계이익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분위기를 조금 해친다고 해도 함께 PU를 하는 사람이 극소수일때보다 모두가 PU를 할때의 효용이 크긴 크다. 공교육의 질과 공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적 낮은)양의 관계로 탄력적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PR그래프를 보자. 사교육은 PU에 비해 개인의 학습신장효율이 명백히 뛰어나다. 많은 이들과 공교육 1시간을 받는것보다 1:1로 개인과외를 받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는것이 시간대비 만족도가 크다. 그리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에 몰리면 PR의 학생들은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예 - 100명의 학생에서 70명이 공교육만받고 30명이 사교육도 병행할때보다 90명이 공교육을 받고 10명이 사교육을 받을때의 이 10명이 받는 상대적 효용은 이전에 30명이 받았던 효용보다 훨씬 크다.)
'담합그룹이 커질수록 소수의 일탈행위의 효용은 그 보다 훨씬 커진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여러 사회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다. 셸링은 고래잡이를 예로들고있다. 고래는 세계적으로 그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있는 동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일주일에 각 배들이 평균 다섯마리를 잡는다고 할때, 고래잡이 배들이 서로 각각 일주일에 세마리만 잡자고 합의를 본다고 하자. 그런데 이 합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합의를 깨거나 이 담합에 참여할 생각도 없는 배들은 그들이 잡기를 포기한 더더욱 많은 고래를 자기가 실컷 잡아서 시장에 내다팔아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만의 효용극대화를 선택하는 개개인들은 이처럼 짭짤한 수입의 유혹에 빠져버린다. 반대로 담합에 속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오른쪽으로 PU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PR의 인원은 줄어들지만 그 효용그래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만을 고집할때 몰래 혼자서 사교육을 받으면 자신은 독보적인 우월한 성적을 지니는 학생이된다.
PR그래프는 언제나 PU그래프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언제나 PR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좋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사교육 열풍 현상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사교육 열풍은 그칠줄 모르고 점점 증가해왔는데 한번 급속히 확장되는 시발점을 지나게되면 절대 자율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 사람은 개개인의 성적향상을 원하기 때문에(남의 집 자식의 성적향상을 원하는 부모 봤나?) 모두가 공교육을 하고있던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이 때, 공교육만을 받고있던 부모들은 이런 결과물을 보고 '내 아이도 사교육을 시켜야겠는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내 아이는 사교육을 안시킬테야'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으면 나와보라고하라. 돈만 있으면 다 시킨다. 아니, 위기감을 느끼면 빚을 내서라도 시킬려고 할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한두명만이 받던 사교육을 너나 나나 다 받으면 개개인이 사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상대적인(절대가 아니라) 우위도는 떨어진다. 그 이유는 절대적인 상향평준화가 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50점을 받을때 90점을 받는 학생은 매우 뛰어나보여도 모두가 90점을 받을때 90점을 받으면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향평준화가 지속되어 평균적인 효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공교육만을 받는 그룹에 속하는 것보단 낫다. -솔직히 요즘 애들은 (내가 보기로는) 너무나 뛰어나다. 유치원때부터 영어를 시키고 조기유학도 보내고 고등수학을 중학교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애들의 시각으로는 서로 동년배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전 뛰어난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하는걸요 뭘'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뛰어난데말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사교육의 효과를 알게된 모든 학생들이 PR그래프에 속하게되며 PU는 제로에 수렴하게된다. PU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절대 원래 단합의 인원을 되찾을 수 없다. 사교육에 한번 기세를 주게되면 공교육은 절대 이전수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PR의 유입이 늘어날수록 PU그래프는 하강하게 되므로 PU에 남게되는 학생들의 상대적 분노와 박탈감은 더더욱 커진다.
(*참고로 말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수학능력의 향상과 뛰어난 발상과 창의력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본다. 이 그래프는 오직 성적만을 다루고있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총 만족도가 최고가 되는 지점은 사교육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공교육만을 하는 학생들보다 약간 더 많을때인데 이 균형점은 유지되기 어렵다. 일시적 균형점일 뿐이고 모두는 개인의 최대효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이 자기만을 생각하는건 절대 비난할게 아니다. 경제학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효용극대화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존재라고 인정하고있다.- 장기적으로는 맨왼쪽 지점으로 이동할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극단 지점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강제적 규제'라는게 필요하다(한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개인의 이익향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평등한 이익향상을 목표로 두어야하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적 역할을 해줘야한다. 어떤 지역에 학원을 몇개까지만 허용 ! 사교육 선생은 반드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격증을 들고있어야하고 이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일년에 정해진 숫자의 수만큼만 배분 ! 사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학원은 과다 과세 대상 포함! 등등 규제는 생각해보면 정말 별의 별것이 많이 있을수있다.
만약 정부가 몇몇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을 허락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허락하지 않는다고하자. 강제적으로 이런 비율을 유지하려고하면 두말할것도 없이 사교육이 불가능하게 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시위를 할것이다. 그러면 모두의 불만이 사라지는 다른 균형점은 모두에게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러면 모두가 평등해지지만 앞서 말한대로 PU의 최고점을 지나쳐버려 오히려 효용이 떨어진다. 이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딜레마가 되는것이다.
공교육의 강화를 외치면서 시행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이 되지않는것도 바로 이런이유에서다.
예시용 기사 -
방과후 학교 결국...
▲공교육을 위해 마련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 영업장으로 변질되고 또한 강제적 수업동참 요구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있다.
초중고 수업외 학부모 부담경비 4조
▲학교 정규수업외의 지출(방과후수업등)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부담이 큰만큼 좋은 효과를 못내고있는건 사실.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PR이 팽배된 상황에서 PU로의 유입이 그리 쉽게 될거라고 정부는 생각하는것일까?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는 정책인지 의심이 된다. 그럼 도대체 이래도안되고 저래도안되니 어떻게 중간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도 없으니 정책입안자가 좋은 답을 찾길 바라겠다.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이상 그 답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지도 모른다.
p.s. :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PU그래프 자체를 PR보다 위로 이동시키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그런데 이론상 그렇다는거지실제로 몇십명이 앉아서 똑같은 수업을 듣는 공교육이 소수정예지도를하는 사교육보다 효용이 더 커질수나 있는걸까?
